[윤근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가운데)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첫 번째)과 함께 지난 1일 서울 난우중에서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 교육부
릴게임한국
[기사 보강 : 2일 오후 5시 30분]
12.3 내란 1년을 맞아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의 혼란은 수습이 되었지만, 내란 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미래 세대에게 계엄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야마토게임교육부장관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중요"
3일 오후 최 장관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의 혼란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수습이 되었지만, 내란 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신속하게 법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
알라딘릴게임 은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대개혁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라면서 "이제 비상계엄은 상처의 역사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역사로 기록되었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미래 세대에게 계엄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장관은 기존 글에 추가한 내용에서 "국민주
바다이야기사이트 권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가려고 한다"라면서 "가짜 뉴스와 극단적 인식의 확산, 혐오와 차별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교육 활동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향을 담아,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년은 한국 사회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성과를 새삼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다"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열정은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했던 교육공동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더 성숙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혐오와 폭력, 사실 왜곡의 시도가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혁 교원단체들 모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한편, 이날 교원단체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일제히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도 교육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주의의 신장과 사회적 논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인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에서 "교육과정과 교실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이라면서도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도 성명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가르치라는 국가 앞에서, 정작 그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교사에게서 빼앗아 놓은 채,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말할 수 있는가"라면서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120여 개 교육단체가 모인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에서 "계엄 이후 1년, 교육계의 '구조적 내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입시 경쟁의 강화, 학교폭력 증가, 교사의 소진과 이탈, 지역 간 교육 격차 확대… 이는 총칼 없는 내적 내란이며, 아이들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교육 파괴의 체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운동본부는 "통제의 교육이 아닌 민주주의의 교육, 경쟁의 교육이 아닌 생명의 교육, 지시의 교육이 아닌 자치와 연대의 교육, 분열의 교육이 아닌 공동체의 교육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한 세대가 무너질 수 있다"라면서 "1년 전의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를 흔들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