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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낙도■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 (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진행자 >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엄단 지시를 내린 바도 있죠.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 이주안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변화,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는 건 있습니까?☏ 이주안 > 대통령이 산업재해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종사자 을 펴고 계셔서 조금씩 현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감지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주안 > 지난번 계속 언론에서 나왔지만 포스코의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조사를 지시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하고 하도급 전문업체를 경찰과 노 연말정산원리금상환 동부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과연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발주처이고 대기업인 포스코를 압수수색 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조합원들 하고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죠. 산재 사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주택담보대출 이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사실은 기본이자 핵심이 근로 감독인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이앤씨 지난 4일에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돼 의식 불명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력 차단이 안 돼 있었고 절연 기능이 없는 장갑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안 지켜진 기업주식담보대출 거 아닙니까? ☏ 이주안 > 예, 맞습니다. 전기를 조작하려면 어쨌든 전원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절연 장갑이나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일반 건설 현장하고 저희가 일하고 있는 플랜트 건설현장은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플랜트 건설현장은 그나마 전문적으로 전기 공사나 기계 설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용품이 그나마 조금 지급되고 있는데 일반 건설 현 실습분야 장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플랜트 건설현장도 전기 작업하고 관련해서 감전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전에는요. ☏ 진행자 > 아, 예전에도. ☏ 이주안 > 예, 그런데 지금은 절연 장갑이나 전기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행자 > 지금 언급해 주셨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기서 배관 철거 작업 중에 3명이 추락해서 1명이 숨졌는데 그 뒤에 포스코가 그룹 차원에서 안전특별진단TF를 꾸렸어요. 근데 노조가 이거 전시 행정이다, 이렇게 비판했던데 왜 이렇게 비판했던 걸까요? ☏ 이주안 > 이번에 포스코의 추락 사고도 결국은 노후 설비를 제때제때 교체하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현장에 있는 노후 설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이 노동조합에게 합의하고 약속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수조사하겠다. 그 이후에 포스코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안전하고 관련된 특별TF를 구성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TF에 구성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문제를 노동조합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안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고 그다음에 포스코의 원·하청 정도만 참여한다라면 결국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결국은 전시 행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포스코와 그다음에 사내 하청이라고 하는 포스코 비정규직 지회, 그다음에 플랜트건설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정밀한 진단을 하고 사고 매뉴얼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노란봉투법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네요. 그렇죠? ☏ 이주안 > 네. ☏ 진행자 > 하청 같은 경우 원청하고 얼마나 교섭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직결되는 게 노란봉투법이잖아요.☏ 이주안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제정되면 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 이주안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에 제정될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있는 것 같고, 단지 이슈화 돼 있는 것이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기업 고위층에 대한 처벌의 문제만 이슈화 돼 있는데 실제로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은 이 플랜트 건설현장에 없었던 것들이 생기고 새롭게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작업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CCTV가 이동식도 대거 지급됐고, ☏ 진행자 > 그래요? ☏ 이주안 > 고정식으로 작업 현장을 감시하는 감시 장치들만 추가됐을 뿐이지 실제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진행자 > 그 얘기는 결국 CCTV를 많이 설치한 건 과실이 회사 책임이 아니라 노동자의 부주의 책임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CCTV를 그렇게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 이주안 >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사고의 원인을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근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려고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다. ☏ 이주안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손질이 좀 필요하겠네요. ☏ 이주안 > 실질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법으로는 강제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매뉴얼들은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매일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안전보건하고 관련해서 TBM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주안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