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문정인 연세대 석좌교수◎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문정인 연세대 석좌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정인 > 안녕하세요.◎ 진행자 > 해외에 오래 계셔 가지고 못 모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좀 지났지만 오늘 원래 중미 모바일바다이야기 관계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미중 관계를. 우리 얘기부터 약간 시간 지났지만요. 관세 협상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 > 아주 선방했죠.◎ 진행자 > 선방했다. 예상보다 선방했습니까, 보시기에?◎ 문정인 > 일본하고 우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상당히 일본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선 일방적으 릴게임무료 로 저쪽에서 요구한 거라서요. 그 정도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문정인 > 김정관 산업 통상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공정이라고 하는 건 없었죠.◎ 진행자 > 공정이라는 건 없었죠.◎ 문정인 > 어떻게 보면 강자의 횡포와 약자의 비애를 느끼는 그런 협상이었지만, 그런 구조적 제약 속에서는 우리 측 협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카카오야마토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 핵추진 잠수함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 > 글쎄요, 우리 자주국방이라는 시각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겠죠. 핵추진 잠수함 또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한 척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조에서 5조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네 척은 가져야 되니까 20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국방비를 증액을 바다이야기릴게임2 한다고 하더라도 단일 무기 체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가지면 또 일본도 갖겠다고 그럴 거고. 그러면 또 러시아, 북한, 중국도 또 증강을 시킬 것이고. 그러면 소위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다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는 우리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토 온라인야마토게임 론하고 거기에서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는 승인을 했지만요. 미국 정통 관료 입장에서 보면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이런 미국의 스탠스가?◎ 문정인 >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추진하는 연료가 원자력 물질이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측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미 상원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제 원자력 기구 이사회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걸림돌이 좀 있을 텐데 협상하는 걸 지켜봐야 되겠죠.◎ 진행자 > 지금으로선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군요.◎ 문정인 >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진행자 > 어제 오늘 현안인 미중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급속도로 다가서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문정인 >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죠. 우선 정상간 대화가 재개되고 그리고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고, 또 그거에 대한 답방으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정상간의 관계가 심화가 되면 크게 나쁜 일이 생길 일은 없겠죠. 그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얘기를 했지만 '다투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데 협력을 하면 서로 이롭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남겼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지금 미중 분쟁은 그렇다면 양쪽에서 물러서고 있는 건가요? 미국의 계속해온 압박, 이제 그 상황은 달라지는 건가요? 교역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 >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소위 대두 수출 문제, 쇠고기 수출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미국 농민들이 결국 트럼프 지지 세력인데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전조 조건으로 지난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 뉴욕 시장 뺏겼죠,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뺏겼지. 이렇게 하면서 공화당이 타격이 상당히 컸단 말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9%까지도 내려갔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소위 물질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구매력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 중국은 그에 화답을 해 줬고. 또 그 반대급부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얻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진행자 > 그렇다면 이 전까지만 해도 분석은 '미국이 이 무역 전쟁에서 사실상 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밀린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은? 밀렸습니까, 단순하게 좀 표현해서?◎ 문정인 > 밀렸다고 보기에는 결국에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부분에서 양보를 해 주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얻었고. 그다음에 또 중국 같은 데는 희토류 갖고 수출 통제하면서 또 기술 분야에 있어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냈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얻고 다른 한쪽이 더 많은 걸 잃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자 > 외국의 어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사실상 이 게임에서 지고 있다는 분석을 하는 분도 많은데 교수님은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으시는군요.◎ 문정인 > 아니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죠. 왜냐하면 이게 없어야 될 싸움이거든요. 이게 미국이 불필요하게 시작한 싸움이니까 원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미국이 얻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니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이 소위 '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그러나 저는 이 관세 마찰, 전쟁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대한 카드로 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진행자 > 대만 문제 더 하나 여쭤볼게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문정인 > 이번에 중국이 아주 원론적 입장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 새롭게 만든 국제 질서 하에서 중국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승전국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대만은 결국에 국제법적 질서에 의해서 중국에 귀속돼야 되는데 냉전 구조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면 대만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은 국제 질서의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 측에서 그거에 대해 동의 여부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 내놓은 팩트 시트에서 보면 대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대만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부각을 시켰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무언가 두 정상 간의 얘기는 분명히 있었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당분간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진행자 > 그래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목표는 결코 놓을 수 없는 목표일 텐데, 장기화 되는 건가요, 보시기에?◎ 문정인 >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1기랑 비교해 보세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이었거든요. 근데 라이칭더 현 총통하고는 지금 대화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라이칭더 총통이 중남미 가려고 미국에 기착하겠다니까 미국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그렇게 높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시진핑 주석은 그것을 파고들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얻으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양보를 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진행자 > 그럼 중국으로서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안 하지만 그건 지금 트럼프 임기 동안은 안 할 것이라는 게 교수님 추정이시죠, 지금?◎ 문정인 > 물론 이제 조건부죠. 그러니까 대만 민진당이 계속 대만 독립을 주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대만에 대해서 무력 행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지, 대만을 흡수해서 새로운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 행동하고 전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가시적 미래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정인 >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희망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또 무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대만 문제는 중국의 국내 정치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통일 포기론' 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양보를 한다, 이건 국내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그걸 그래서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핵심 이익'에 관한 한 양보를 못 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인정해 준 것 아니냐. 대신 그 반대급부로 소위 통상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양보를 중국으로부터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두 수출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쇠고기 수출, 그다음 펜타닐 수출 통제하는 것, 중국의 수출 통제하는 것 여러 같은 걸 얻어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미국도 얻은 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북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분위기 괜찮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저번에는 교수님 혹시 만날 거라는 예상을 하는 분도 많았는데, 박지원 의원도 국정원장 출신에.◎ 문정인 > 저는 동의하지 않았죠.◎ 진행자 > 동의하지 않으셨었던가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내년 봄에는? 내년 봄이죠?◎ 문정인 > 지금 전반적인 거는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때가 절호의 기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꼭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다가 뭘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북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 비핵화는 못 해. 핵무기라고 하는 건 우리 헌법에 보장된 우리 인민의 권한이야, 권리이자'라고 얘기를 딱 해 놓고. 대신 이제 얻고 싶은 거는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 훈련 연습도 중단하고, 전략 무기 전진 배치하는 것도 중단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대북 제재를 소위 해제해 주고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북한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아젠다를 제낀 상태에서 제재를 완화해 주고 수교를 해 주면서 얻는 게 북의 핵 동결과 부분 감축이라고 하는 걸 갖고 왔을 때 미국 국내 정서에서 그것이 수용 가능한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진행자 >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정도라도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문정인 >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죠, '북한은 핵보유 국가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북한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를 보인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대화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북에선 더 많은 걸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 진행자 > 말로 못 믿겠다 이건가요, 아니면 내세운 조건 자체가 그걸로 안 된다는 건가요?◎ 문정인 > 두 개 다죠. 우선 내세운 조건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얘기 별로 안 하다가 한국 방문 하루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제재를 완화해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죠.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북에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막후 접촉을 통해서 상당 부분 북측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희 관측입니다.◎ 진행자 >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쉬워 보이지 않으면 북미 정상의 만남도 결코 쉽진 않다.◎ 문정인 >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이유가 없죠. 왜냐면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당한 수모에 대한 기억이 강하고◎ 진행자 >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굉장한 거 맞죠?◎ 문정인 > 당연하죠.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뭡니까, 우리 '수령 무오류론'. '수령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북이 갖고 있는 수령론의 본질인데 하노이에서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북측 주민들한테 지도자가 완전히 인상을 구겼잖아요.◎ 진행자 > 북측 주민들도 실패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문정인 > 당연하죠. 떠날 때 평양에서 얼마나 성대한 환송식을 가졌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왔으니까 북 주민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진행자 > 주민들에 대한 설득 문제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트라우마를 김정은으로서는 잊을 수가 없겠군요.◎ 문정인 > 제가 볼 때는 그건 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당시 김정은으로선 최선을 다했거든요.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2016년 10월에 가하기 시작한 여섯 가지 제재만 해소해 달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건데 김정은이 썸딜을 거부하고 빅딜, 그러니까 모든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미사일, 화생 무기를 폐기하면 북한 경제에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런 빅딜을 내놓으니까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딜'로 가 버렸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상당히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겠죠.◎ 진행자 >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지만요.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오려면 어느 정도 제재 완화를 가시적으로 약속하고 그다음에 핵 보유를 인정하고. 이 정도면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문정인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는 문제가 있고.◎ 진행자 > 그거는 이미 할 것 같이 얘기했고.◎ 문정인 >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북미 수교를 먼저 제일 앞에다 놓고 그다음에 미국 대사관을 평양에 개설하고 그다음에 제재 완화부터 시작해서 다른 군사적인 문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움직일런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수교라고 하는 건 가장 가시적인 거니까.◎ 진행자 > 가시적이면 그 정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사무실 개설하고 하면.◎ 문정인 > 그건 믿을 수 있죠. 거기에다가 또 사이드로 해서 제재 부분 완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 가령 원산 갈마지구에 대한 투자 같은 걸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나서서 개인적으로 담보해 준다. 이러면은 나올 수도 있겠죠.◎ 진행자 > 센 걸 앞에 둔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탑다운이라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수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문정인 > 우리가 수교할 때 이제 미 상원에서 비준을 해주는 수교도 있고, 그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교와 같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죠.◎ 진행자 > 의지는 보이십니까? 거기까지 갈 의지는?◎ 문정인 >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도움이 되면 거래주의적 시각에서 다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소위 법과 제도에 따르는 교조적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나 미국 내 이제 저항도 만만치 않겠죠.◎ 진행자 > 그 1기에는 이른바 어른이라고 부르는 그 행정부 관료들이 많이 특이 행동을 제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건 좀 자유로워졌습니까?◎ 문정인 > 그건 완전히 자유로워졌죠.◎ 진행자 > 공무원은 완전히 장악했습니까, 행정부는?◎ 문정인 > 워낙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파면해 버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제일 적으로 보는 게 딥스테이트라고. 소위 그 미국 사회에서 이제 막후에 깔려져 있는 거대 국가 이런 걸 깨겠다라고 하고 그걸로 결국 미 법무성이 나서면서 결국에 트럼프 말 안 듣는 관료들 전부 다 파면시키고 해임시키고. 그런 점에서 장악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변수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가 중요한 변수일 거예요. 만약 거기에서 상원이나 하원 또는 상하원 모두를 잃게 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진행자 > 시간이 다 돼 가서 제가 거래주의적 시각, 방법, 외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가요, 교수님 보시기에?◎ 문정인 > 거래주의에는 거래주의로 우리가 대응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원칙은 항상 지키는 게 필요한 거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목적은 분명하죠. 하여간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 하에서 실사구시의 원칙, 역지사지의 원칙, 상식과 순리에 따르는 이런 외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걸 잘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면제가 볼 때는 이재명표 실용 외교는 좋은 성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미국의 선거 전망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문정인 > 지금 지지율이 39%까지 내려가고 중요한 선거에서...◎ 진행자 > 트럼프가 흔들리면 우리 입장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시기에?◎ 문정인 > 트럼프가 흔들리면 우리 입장뿐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어려워지겠죠.◎ 진행자 > 다 어려워지나요? 일방적인 건 좀 사라질 거 아닙니까?◎ 문정인 > 미국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도 패권적 지도 국가인데, 패권적 지도 국가의 국내 정치적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미국의 외교 정책이 흔들리고. 외교 정책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강경 정책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진행자 > 일방주의가 약화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문정인 > 예측 가능해지지 않는 것, 그게 불확실성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적이에요.◎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 > 수고하십시오.◎ 진행자 >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