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씨에게 건넨 명품 가방에 대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신선영 100만원 상당의 명품 클러치백은 ‘사회적 예의’일 뿐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화제다. 대통령 부인 시절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형법상 뇌물죄로는, 공무원 사이다쿨접속방법 등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가 있다. 또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줄 것을 약속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 제130조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 사이다릴게임 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예의’라는 표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보인다. 그러한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2015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청탁금지법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릴게임 .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품의 수수 금지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 및 국민의 신뢰 확보가 목적이다. 공직자가 골드몽 아무리 공정하다 해도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순간, 해당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취지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품 제공자는 처벌받는다(청탁금지법 제22조 1항 야마토게임 의 3). 이 정도면 ‘사회적 예의’를 운운하는 이의 준법정신부터 의심해보는 게 맞다. 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엄중히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뇌물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지난 2월 내 아이는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다음 달인 3월 유치원으로 옮길 예정이라 아이의 마지막 등원 날 나는 담임교사에게 드릴 선물로 작은 립스틱 하나를 준비했다. 나에게 그 선생님은 내 아이의 똥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보육을 도와준 진짜 은인이었기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 마침 담임교사도 어린이집 퇴사를 앞둔 시점이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 내 작은 선물은 담임교사의 완강한 거절로 전달되지 못했다. 다소 머쓱해하는 나에게 교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마음은 이미 충분히 제게 전달됐습니다. ○○이를 어머님이 준비하신 선물로 기억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교사와 눈물의 포옹을 끝으로 이별했다. 담임교사는 내 평생 은인 중의 한 명이었지만, 김기현 의원이 말한 ‘사회적 예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금품 수수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청탁금지법 물론 내가 준비해간 선물을 교사가 받았다 해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2016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어린이집 기관과 대표자만 남기고 보육교사는 빠졌다). 그러나 교사도 나도 알고 있었다. 목적과 이유 상관없이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오해와 오인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자칫 내가 준비한 작은 정성이 담임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에 누가 될 수도 있었다. 고작 립스틱 하나 받자고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본 것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예의’라는 말 자체는 숭고하다. 하지만 뇌물이나 부정한 금품이 사회적 예의로 포장되는 순간, 예의를 갖추기 위해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 촌지를 주지 않아 교사가 우리 아이를 예뻐하지 않는 건 아닌가 전전긍긍하던 시절이 추억이 된 지도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금품 제공이 예의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경험, 합의 그리고 약속이 있어왔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100만원짜리 명품 클러치백을 대통령 부인에게 준 것이 ‘사회적 예의’는커녕 얼마나 부도덕한 행동인지 깊은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권혜진 (변호사) editor@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