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1년이 된 날, ‘구속 피고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이 구형됐다. ♣H6s▶관련기사 5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모바일바다이야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란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한 기존의 양형기준을 크게 넘어선다. 현재 마련된 양형기준 범위 내의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백경게임 이날 오전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여사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는 “억울한 점이 많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릴게임종류 같다”며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