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제2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생존자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친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13살 미만 아동 혹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 적용 범위를 19살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골드몽릴게임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현재 친족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이며,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10년을 연장해 20년까지 늘어난다. ‘공소시효에 관한 릴게임방법 특례조항’(20조)으로 범죄 발생 시점에 13살 미만 아동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으며, 13살 이상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보면, 특례조항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뒤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 릴게임바다신2 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법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안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반영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성평등가족위는 개정 이유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 검증완료릴게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1~2023년 상담 통 오리지널골드몽 계를 보면, 친족성폭력 피해자 242명 가운데 상담 시점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가 74명(30.6%)에 달했다. 친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상담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율은 86명(35.5%)이며, 17년 이상 걸린 경우도 60명(24.8%)이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해온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법 통과를 환영했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폐지 청원을 올리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공폐단단’ 활동을 해온 푸른나비(활동명)는 2021년 2월부터 ‘매마토’(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의 줄임말) 일인시위 모임을 이어왔다. 아동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겪은 피해생존자이기도 한 그는 한겨레에 “극심한 폭력 아래 있으면 기억을 잃는다. 전문가가 나의 ‘해리 장애’는 생존법이라고 했다”며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게 법이 ‘시간이 지났으니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정의가 아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는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피해자·여성단체들은 성년 피해를 포함한 공소시효 ‘전면 폐지’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법은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만 해당하며, 19살 이상 피해에도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정춘생 의원이 청소년성보호법과 함께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수수(활동명) 한국성폭력상담소 협동사무국장은 한겨레에 “상담 통계를 보면 성인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지속해서 10명 중 1명에 달한다”며 “미성년자 공소시효 폐지도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친족성폭력의 본질이 나이가 아닌 관계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처벌법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행위 등의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평등위는 개정 이유로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