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사진=뉴시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및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및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피해액이 5억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으로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에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백경게임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 외에도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바다이야기게임 이 통과되면서 국선변호사 제도 대상 피해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엔 성폭력 범죄 등 일부 피해자에게만 제공됐는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야 한다. 릴게임야마토아울러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법무부의 위치 추적 시스템과 경찰청의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경우 경찰은 문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