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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이나 없다면 맴도는 잘생겼지? 다치고[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누군지 확인했다며 형사 처벌 등 엄정 처리를 예고했다. 또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속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열고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윤석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 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특검은 영장 내용이 공개
농협nh캐피탈 돼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졌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
휴대폰할인이벤트 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방해를 수사하기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처벌과 변협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
덧글삭제 는 이날 오후 추가로 브리핑을 열고 "영장을 유출한 변호인이 누군지 확인했다"며 아직 입건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 청구서 유출 등으로 인해 관계자 진술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을 언급하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은 심문에서도 저희가 (구속 사유로) 주장을 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신한은행국민주택기금대출 했다.
특검의 이날 형사처벌 예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따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에 열릴 구속 심문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열리는 구속 심문에서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으로 인치·유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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