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개월 동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대통령과 그의 참모, 국방부·해병대 수뇌부가 한통속이 돼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수사를 가로막은 파렴치한 범죄라는 것이다. 그 정점에는 나랏일을 우습게 보고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되는 듯 행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그는 수사 외 야마토게임하기 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체포를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봐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치졸하게 보복을 한 것이다. 박 대령이 임 전 사단장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정당한 ‘항명’이었다. 대통령이라면 군 장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바다이야기무료 제대로 밝혀보겠다는 박 대령을 격려해줘야 마땅한데, 오히려 보복에 나섰다. 국가권력을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긴 것이다. 이런 자가 군 통수권자였으니 ‘12·3 내란’까지 일으킨 게 아니었겠나.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황당한 지시가 그대로 실행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대통령 격노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에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회수까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동원됐다. 박 대령 체포영장 청구도 마찬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이 언론에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박 대령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처였다. 이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게임릴사이트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쳐 집행됐다. 군검찰은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에 대해 두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군사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런 맥락에서 특검이 임기훈·이시원 전 비서관을 기소유예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특검은 이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했지만, 수사 외압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않다.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자기도 수사 대상이 될까 두려워 종범을 국외로 빼돌린 것이었다고 한다. 여기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동원됐다. 검찰 최고위직에 오른 자들이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해 범인 도피에 가담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는지 잘 보여준다. 이명현 특검은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법원의 행태를 보면 이 사건 재판도 결코 만만찮을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왜곡하려고 했던 자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자 admin@slotnara.info